인사상 불이익 없어야 대상 확대·정례화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자체 인사교류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2004년 단행된 중앙부처 간 국장급 의무교류 시책에 따라 부처 간 교차근무를 했던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은 교류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사교류의 확대와 교류의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 행안부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2004년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로 맞교환되거나 개방직 국장 자리에 임용됐던 고위 공무원은 모두 33명에 달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영환 전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수 노동부 차관, 김석동·임영록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배국환 감사원 감사위원, 김용민 전 감사위원, 전병성 기상청장 등이다.

물론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교류와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인사 교류 대상자들의 경험담은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 직원들 교류에 앞서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인적네트워크 확대 큰 도움

한 인사는 “막상 승진 인사철이 되니까 ‘그동안 일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일한 것이니 이번 승진에서는 내부에서 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공염불이었다.

인사상 불이익으로 공직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유 전 장관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파견 나가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에 흡수)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후에 어렵게 차관으로 복귀했다.

반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재경부로 파견됐던 김 전 차관은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사례로 꼽힌다. 또 재경부 출신 장 장관은 농림부 농정국장으로 파견 나갔던 것이 장관 임용에 큰 보탬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이들이 꼽는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일부 인사는 인사에서 당한 불이익에 대한 씁쓸함은 “이야기하기도 싫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 다른 인사는 “지금 생각해보면 교류가 그 이후의 인생을 바꿨다.”고 회고했다.

●“우선 승진 등 특단 조치 따라야”

이들은 인사교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교육부에서 재경부로 파견 나갔던 곽창신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은 “중앙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 지자체의 부패 등을 막으려면 인사교류 경험자를 우선 승진시키는 등 당분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를 인사교류 실적에 연동, 선거로 뽑힌 지자체 장이라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안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류가 정례화가 되면 인사교류의 폭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명이 아니라 팀을 이뤄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인사는 “처음 한두 달은 파견 나간 부처 사람들이 공식적 자리 외에는 아는 체도 안하고, 업무를 혼자서 하기도 힘든 만큼 팀을 이뤄서 가는 것이 본인이나 교류 목적을 위해 보다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