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1일 정치권의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단체장은 지금처럼 민선으로 하는 대신 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 성격으로 두자는 데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없애려는 것은 결국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선시대 들어 외부에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만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