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주민 6가구 17명인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이장과 526가구 1394명이 살고 있는 칠곡군 왜관읍 석전3리 이장의 월 활동 보상금은 20만원으로 동일하다. 주민 57가구 105명인 경북 문경시 점촌 4동 8통장과 563가구 1420명의 경산시 서부1동 35통장의 활동 보상금 역시 20만원으로 같다. 전국 10만명에 가까운 이·통장의 활동 보상금이 수십년째 인구 수와 면적 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활동 보상금이 업무량과 관계없이 비합리적으로 책정돼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인구 증감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 이·통장 활동 보상금은 3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이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행정 이·통장 9만 1800여명의 개인별 활동 보상금은 지역별 면적 및 인구수, 업무량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연간 상여금 200%와 월 2회 회의 수당(각 2만원)도 똑같다. 중·고교 자녀 학자금도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이·통장 활동 보상금은 1975년 7000원에서 시작돼 1984년 4만 5000원, 1986년 5만원, 1987년 6만원, 1990년 7만원, 1991년 8만원, 1997년 10만원, 2004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도·농간, 이·통간 인구 편차가 더욱 커졌고 덩달아 이·통장 간의 업무량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里)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0명 안팎에 불과한 초미니 마을과 1000명이 넘는 슈퍼 마을이 공존하고 있다.

통(統)도 마찬가지다. 주민 100명 안팎의 소규모 통이 있는가 하면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통도 있다. 게다가 이간, 통간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 편차가 큰 지역도 상당수다. 따라서 이장간, 통장간의 업무량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경북도 이·통장협의회 관계자는 “같은 이장, 통장이라 하더라도 지역 실정에 따라 놀면서 활동 보상금을 고스란히 챙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 보상금이 기름 값에도 못 미치는 등 턱없이 부족해 사비까지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통장 자리가 비록 봉사·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지역 실정을 도외시한 활동 보상금 지급은 분명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소규모 이·통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이·통장에 대한 활동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이·통장에 대한 활동 보상금 지급은 급여 성격이 아닌 실비 보전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상당수 이·통장들이 실비에 크게 못 미치는 활동 보상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통장들의 업무량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연간 264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활동비로 쏟아 붓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이·통장 활동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