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외교문서 공개

1979년 신군부에 의한 12·12사태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극도의 불만을 표시하고 정치적으로 민간 정부를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신군부가 작전통제권에 관한 한·미 합의를 위반한 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한편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8만여쪽의 외교문서를 22일 공개했다.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외교문서 공개는 올해로 17번째다.

●北 남침 가능성 심각히 우려

12·12 쿠데타 발생 다음날인 13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간) 리처드 홀브룩 국무부 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김용식 당시 주미대사를 초치, “너무 급격한 군 체제 변동으로 군 지휘 체계가 동요되면서 김일성이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일성이 모험하는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이행할 것이나 현재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미국 내에서 한국에 불리한 여론이 크게 대두될 것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신군부 작통권 위반에 불만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13일 최규하 대통령을, 14일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각각 만난 데 이어 19일 박동진 외무장관을 면담해 불만을 표출했다. 글라이스틴은 “한국군이 미국과의 협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대와 사단병력을 자의로 이동해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유효성과 행동의 자유를 지극히 훼손했으며,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위반 및 위계질서의 문란은 놀라울 정도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 군부는 극도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이런 불만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미 합참의장을 거쳐 백악관의 최고위층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민간 정부와 상대할 것이며 민간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