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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방통위원, 사의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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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출신인 이 위원은 최근 최시중 위원장에게 대학교수로 복귀해 정보통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위원은 이경자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추천을 받아 2008년 3월부터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임기는 내년 3월26일까지다.

 이 위원은 정치적 성향을 내세우기 보다는 ‘와이브로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통신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냈으며,방통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이 위원의 전격 사임으로 후임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주당 추천 인사가 선임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경우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KBS 수신료 인상 등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한 이슈들이 수면위로 전면 부상하고 방통위내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08년 1기 방통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하면서,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정치색이 옅은 학계 출신 전문가인 이경자·이병기 위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미디어법 파동 등을 거치면서 최근 당내에서는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 대한 자질론이 제기되는 등 일각에서는 상임위원 교체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이 위원의 사퇴가 결정되면 후임자를 선임하기까지 방통위는 1∼2개월간 상임위원 4인 의결 구조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상임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2인을 지명하고,3인은 국회추천(여당 1인,야당 2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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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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