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전 폐지… 8개노선중 1곳만 사업진행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불리며 각광받던 경전철 사업이 지역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속속 진행되는 반면 서울에서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 주는 수익보전 제도가 폐지되면서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고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노선도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서울 8개 경전철 노선 사업 중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우이~신설선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와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은 이제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시작단계고, 나머지 6개 노선은 사업자 모집 공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신림선을 비롯해 동북선(은행사거리~왕십리), 면목선(신내~청량리), 서부선(새절~장승배기) 등 4개 노선이 민자로 제안됐다고 낙관한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늦은 속도다. 당초 시는 2014년까지 8개 노선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우이~신설선 한군데의 완공조차 힘든 상황이다.

민간자본을 원칙으로 계획된 이들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사업 타당성 때문이다. 지하철 9호선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철도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뜻 뛰어드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다. 경전철 노선들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거부감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특히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기간 수익을 보전해 주는 수익보전 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험마저 사라졌다. 시 관계자는 “수익보전 제도가 폐지된 후 참여는 고사하고 문의하는 기업 자체가 현저히 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경전철 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목동노선과 DMC노선의 경우에는 계획수립 이후 이뤄진 조사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류된 상태다. 인구 유동량이 많지 않아 손실이 불가피하고,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신림선의 지선으로 계획된 난곡선은 당초 폐지 방침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지하화해 추진된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우이~신설선 역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봄이 되면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8개 노선 중 사업이 폐지된 곳은 없으며 시차를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사업과는 달리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경전철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추세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용인경전철은 7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며 김포경전철은 후보 차종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수원, 성남, 고양, 광명시도 경전철 도입을 추진 중이고 부산~김해선도 2011년 완공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이나 지방 경전철의 경우에는 다른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높은 편이고 도시가 커지면서 유동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