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원장 박응격)은 이명박정부 2주년을 맞아 4일 대한상의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등 4개 분야의 국정평가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는 “공공기관의 선진화가 빨리 이뤄져야 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글로벌 전략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 박사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향후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지대 정윤수 교수는 국가정보화부문에서 통합형 정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국민에게 먼저 서비스하는 ‘선제 행정’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금융위기라는 비상 상황속의 지방재정 정책을 평가하면서 “분권형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총액 포괄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응격 원장은 토론회를 결산하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밴쿠버 동계올림픽 사례에서 보듯 지방행사 경비는 지방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법과 제도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