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낮고 원정출산 부작용

강남구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인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출산시와 1년 후에 각각 지급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시에 50%를, 나머지 50%는 매달 25만원씩 나눠 지급한다.

넷째아이 이상 출산시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출산양육지원금 상한액은 최고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둘째아이 출산시 100만원, 셋째아이 500만원, 넷째아이 1000만원, 다섯째아이 2000만원, 여섯째아이 3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구 관계자는 “출산양육지원금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지만 시행해본 결과 일시금으로 지급시 출산장려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출산양육지원금 격차가 커 지원조건이 유리한 지자체를 골라 원정출산하고 다시 전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아동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출산장려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착수해 구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변경안을 도입했다. 변경안은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구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줄이고 효율화하는 대신 실제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편적인 방법이고, 장기적으로 양육 과정에서 들어가는 보육비와 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라며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입학 우선권 부여,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 아이를 키우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