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도계획·투자대상서 제외돼 불리”

‘다시 국도로 환원해 주세요.’

제주도에는 국도가 없고 모든 도로가 지방도로다. 이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관리하던 5개의 국도가 모두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로 바뀐 탓이다.

그러나 국도가 지방도로로 바뀌면서 도로 확장 등에 따른 국비 확보에 불리한 데다 정부의 국도건설 계획에서마저 배제돼 다시 국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는 제주국토관리청을 제주도로 이관하면서 2007년 1월1일자로 516도로(11호선·40.56㎞), 일주도로(12호선·176.06㎞), 중산간도로(16호선·172.28㎞), 평화로(95호선·29㎞), 1100도로(99호선·35.1㎞) 등 옛 국도 5개 노선(453.01㎞)을 지방도로로 전환했다.

이처럼 국도가 지방도로 바뀌면서 도로 확장사업비 등 안정적 국비 확보가 불리해진 데다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 지역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따라 장래 교통량 수요를 고려한 4차로 확장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제주는 이번 계획에서 배제된 상태다.

더구나 옛 국도 5개 노선 중 4차로 확장사업이 필요한 516도로 23㎞와 중산간도로 156㎞ 등 2개 노선 179㎞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옛 국도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5개 지방도로의 국도 환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