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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수 무투표 당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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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에서 천안함 사고가 일어난 옹진군의 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거액의 선거비용이 절약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열악한 군 재정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8일 옹진군 선관위에 따르면 옹진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가 현재까지 아무도 없는 실정이다.

옹진군 관계자와 주민들은 다음달 13∼14일 후보 등록 때에도 조윤길 현 군수만이 등록할 것이 확실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한다.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조 군수와 맞섰던 김철호씨가 시의원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조 군수의 상대가 될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백령도 주민 손모(68)씨는 “인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주민 대부분 조 군수의 무투표 당선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옹진군수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되면 지방선거 관련 예산 4억원 이상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단독으로 출마한 후보라도 투표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됐지만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무투표 당선이 가능해졌다.

옹진군 선관위가 지난 1월 공고한 후보 1인당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 1200만원. 단체장 당선자는 물론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또 10∼15%를 득표했을 때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다. 무투표의 경우는 포스터와 선거공보 등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절약된다.

따라서 무투표 당선과 3∼4명의 후보가 나섰을 경우를 비교하면 최소한 4억∼5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4-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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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