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이 회사 P 상임이사를 임명했다. 공석이 된 상임이사 자리에는 명예퇴직을 한 도청 간부 출신 H씨를 앉혔다.
이 같은 인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환 제주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측근들을 챙기는 막판 보은성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산하기관 및 공기업 임원 등은 제도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차기 단체장이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공모 등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공석이 된 자리에 후임 인사를 한 것이며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현 단체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차기 선거에 불출마하는 단체장은 후임자가 새판을 짤 수 있도록 인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선거 이후 새로운 임명권자의 재신임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04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