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이도운 정치부장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공직사회를 비판했다. 천안함 사태와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나타난 일부 공직자들의 ‘무신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 먹은 것 같았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정부 정책,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의 권익위 청사 11층 위원장 접견실에서 이도운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이뤄졌다.

●“골프친 공직자명단 통보 검토 중”

→천안함 애도기간에 골프 친 공무원들 명단을 왜 발표하지 않았나.

-자료는 확보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점검 차원에서 확인했다. 골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골프장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더 조사할 수도 있었지만 그 정도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했다. 당사자들은 뜨끔했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차량 번호를 다 갖고 얘기했다. 그것으로 예방업무를 하는 거다.

→해당기관장에 통보했나.

-해당기관장에 통보하려고 하는데 고려 중이다. 통보하면 징계하니까.

→감사원에도 명단을 주나.

-해당기관에 준다. 총리실 공직기강 점검팀에 자료를 넘기면, 해당기관에 징계하라고 통보한다. 아직은 안 보냈다. 그리고 애도기간에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도 확인했다.

→어떤 사람들인가.

-개인 신분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한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전체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가. 한두 명의 공무원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부와 국가가 전부 애도해야 할 기간에 공무원들이 골프장이나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일은 전체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끔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무슨 그런 걸 잡아서 꼭 처벌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누가 보겠냐는 인식이 문제”

→일부 공직자들이 왜 그러는 것 같나.

-인식의 문제다. 나 혼자 가는데 설마 누가 보겠나, 이런 거다.

→유흥업소 출입은 어떻게 확인했나.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을 점검할 때 사전에 제보가 들어온다. 모 부처에 모 국장급, 과장급들이 개인업자하고 어느어느 음식점에 자주 간다는 내용이다. 천안함 애도기간 중에도 그런 제보가 들어와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점검했다.

→청렴도 평가에 검사와 판사도 포함되나.

-검사들은 행정부 직원이다. 검사장급 이상 50여명을 포함해 총 1670명인 검사는 당연히 고위직 청렴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판사들도 원래 대상은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판사는 사법직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입법부, 사법부를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 해당될 거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별 저항 없이 오래 해왔다. 작년까지 470개 기관을 했는데, 올해 700개 이상으로 늘렸지만 다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예산을 쓰는 기관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다.

●“정 총리, 사심없이 일 하신다”

→정부에 들어와 보니까 장관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은 누구인가.

-다들 열심히 한다. 지금 기관장들이 열심히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안 하면 안 돌아가는데.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문제로 고전하는 것 같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해도 받는다. 총리가 사심없이 열심히 하신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해 받을 일도, 실수할 일도 없다.

→현 상황에서 원안 수정이 쉽지 않은데.

-정부의 미래 정책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국회의 판단이니까… 정부로서는 자꾸 지연돼 안타깝다. 관련 업체들도 빨리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기업들은 생물처럼 움직이는 건데 묶여 있으면 안 되니까.

●“MB 삶 서민적… 그게 정책기본”

→현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나.

-친서민 정책들이다. 대학생등록금을 대출해 졸업후에 갚게 한 것, 미소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한데.

-처음 인식이 그렇게 됐다. 내각의 장관 한둘이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의 철학과 삶이 어땠느냐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삶의 궤적이나 철학이 결국은 서민적이고, 그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보나.

-물론 원칙에 맞게끔 잘 대처했다고 본다. 특히 남북이 대치해 있는데 우리만 (조사결과) 발표한다고 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않으면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국제 여론에서 우리가 소수가 될 수 있었다. 이번에 여러 나라와 함께 조사해 북한이 이런 일을 재발할 수 없도록 하는 억제능력을 갖게 된 거다.

●“천안함은 남북관계 기회될 수도”

→천안함 발표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분단 60여년을 지내오면서 남북이 대치돼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이런 어려운 위기가 와도 사람들은 정치적 해석을 하려고 한다. 천안함 사태는 남북이 평화시대가 아니라 정전시대고, 북으로부터 언제든지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줬다. 솔직히 옛날 군사정권 때 남북간 문제를 자기네들 권력유지나, 통치수단으로 끌어들인 예가 종종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 믿으려는 거다. 천안함 사태로 구체적으로 46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 순시함을 쳐서 장병들을 죽였으니 이건 완전히 전쟁하자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전쟁할 수는 없잖은가. 그래서 국제사회 여론으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 위기는 최고의 기회라고도 한다. 1994년 핵 위기 당시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선언하고, 6자회담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런 상응조치가 있고 한참 경과해야 가능하다.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것이다.

정리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