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상 초유의 정치실험인 야권의 공동지방정부가 1일 닻을 올린다. 공동지방정부는 6·2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의 결과물이지만, 선거가 끝난 뒤 지방의회에서도 정책연대를 하는 등 ‘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의 야권 연대 성사 여부도 공동지방정부의 운영 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분권 수준 등 현실적 한계가 있는 데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야합’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된다.





공동지방정부 출범을 공식 선언한 광역단체는 인천·강원·경남·충남 등 네 곳이고, 기초단체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25곳이다. 공동지방정부의 초기 형태는 대부분 시·도정협의회나 자문단을 구성해 범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다른 야당 인사를 행정의 ‘파트너’로 임명하는 등 인사를 통한 공동정부 구성도 시도된다.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강병기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

야당들은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합의의 수준이 가장 높은 정책을 우선과제로 정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추경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이지만 후반기에 공동지방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 정책이나 조례를 완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0일 충북 진천군청에서 정책연대 협약식을 열었다. 선거 전 논의되지도 않았던 지방의회에서의 야권연대를 선언한 것은 진천군의회가 처음이다. 협약에서는 특히 양당이 동수로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 것을 명시했고, 농업분야 정책 공동 개발 등을 약속했다. 진천군의회의 구성은 한나라당 2명, 민주당 3명, 민주노동당 2명 등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진천군의회의 야권연대는 가치와 철학 공유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로 인사나 인센티브를 매개로 엮어지는 공동지방정부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볼 수 있다.

민노당은 광주시·전남도의회에서도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한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에는 민노당 의원이 3명으로 민주당의 ‘일당독식’이 깨졌고, 전남도의회에는 민노당 의원이 3명에 무소속이 4명이다.

공동지방정부가 부딪칠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재정 위기다.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으로 전체 재정의 80% 정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곧 지방정부에서 손댈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금지되는 매관매직, 매표 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연대에 참여한 당들의 몫을 나눌 수 없는 것도 난감한 점이다. 전적으로 신뢰에만 기반한 공동정부로 성패 여부는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선거 때 도와준 정당들이 저마다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리 나눠먹기’로 그칠 우려도 나온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