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주4일 근무로 지출줄여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미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주정부들의 경제상황을 추적·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예산 및 정책연구센터(CBPP)’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등 46개 주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내년 6월 말로 끝나는 2011 회계연도에는 누적 재정적자가 1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미 의회 자료를 보면 재정적자가 재정수입의 30%를 넘는 주도 2009년말 기준 6곳이다. 캘리포니아주가 56%로 가장 높고, 애리조나 53%, 일리노이 41%, 네바다 38%, 뉴욕 38%, 캔자스 30%, 메인 30% 등이다.

주정부들은 감원과 강제 무급휴가, 주 4일제 근무 등의 방식으로 지출을 줄이고 중간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세입을 늘리려 힘써 왔다. 하와이의 경우 한 달에 사흘씩 강제로 쉬도록 하고 있다. 자구 노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예산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악의 부족 사태를 피해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오는 10월 말로 경기부양책 종료와 함께 끝난다. 추가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마련되지 않는 한 주정부들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미국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교육과 치안 등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업일수를 주 4일로 줄이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교사 정원을 줄여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거나 학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인력을 줄이는 곳도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쪽의 인구 4만 5000명인 메이우드시에서는 최근 일부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해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까지 정리해고한 뒤 치안을 인근 시정부에 위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절도 등 경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1500여명을 조기 석방했다.

주차비와 각종 범칙금, 행정수수료 등을 슬그머니 올린 지방정부들이 태반이고, 주립대학의 등록금도 매년 오르고 있다. 경비 절감차원에서 폐쇄되는 주립공원들도 늘고 있다. 의료복지혜택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이고, 주정부가 지급하는 노후연금 수령개시 연령을 올리거나 대상을 축소하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세수를 늘리기 위한 묘책도 다양하다. 뉴저지주는 연간 소득 1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재산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하이오주 등 10여개주는 카지노업 확대를 추진 중이며, 6개주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계획중이다. 콜로라도와 워싱턴주는 지난 6월1일부터 비만방지 등의 명분을 내세워 탄산음료와 사탕류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