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창구 하나로… 지원액 2015년 3.5조원으로

지난해 11월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원조 선진국 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는 가입심사 특별회의를 열고 DAC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24번째 가입국으로 통과시켰다. 6·25전쟁 속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빈털털이’ 국가가 국제사회를 책임지는 핵심 일원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원조를 시작한 지 13년 만이다. 특히 1961년 OECD 설립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는 DAC 가입국으로서 공식 활동이 시작된 첫 해다. 정부는 지난 1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이 따로 관리하던 유·무상 원조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ODA 전담부서’를 국무총리실에 만들었다. 기관별로 진행되는 원조는 중복 지원과 ‘자금 쪼개기’ 부작용 등으로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유상원조는 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관리해 왔고,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주관해 왔다.

●GNI 대비 ODA 비율, DAC 회원국 중 꼴찌

실제 우리나라의 ODA 기여도는 DAC 회원국 내 최하위 수준이다. 금액으로만 따지자면 19위지만 지난해 기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로 24개국 중 꼴찌다. DAC 평균 0.31%에 한참 못 미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 치고는 면목이 안 서는 수치다. 때문에 정부는 국격과 경제력 규모에 맞춰 현재 0.1% 수준인 ODA 규모를 2012년 0.15%(18억달러·약 2조원), 2015년 0.25%(30억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목표치는 0.7%다.

현재 GNI 대비 ODA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1.12%)이며 노르웨이·룩셈부르크·덴마크·네덜란드 등 주요 북유럽 국가들의 지원율이 높다. 절대금액 면에서는 미국이 290억달러로 압도적 1위이며 프랑스·독일·영국·일본 등의 비중이 크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협력대상국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양자 간 ODA 규모는 120여개국에 5억 8000만달러(잠정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하는 다자간 ODA까지 합치면 모두 8억 5000만달러 수준이다.

●한국 지원 최다 수혜국은 베트남

이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는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10분의1인 9.9%(5322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캄보디아 6.4%(3466만달러), 앙골라 4.8%(2592만달러), 필리핀 3.9%(2116만달러), 스리랑카 3.8%(2030만달러) 등의 순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003년 전쟁 발발로 5년간 최대 수혜국이었던 이라크는 전쟁 피해가 줄면서 무상 원조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무상 원조는 긴급재난 구조를 포함해 새마을운동, 농촌개발, 인적교류와 같이 기술협력, 인력, 자금 등을 대가 없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ODA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미국과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다.

우리나라의 유·무상 ODA 비율은 35대65 정도다. 오현주 개발협력정책관실 대외협력과장은 “세계적으로 무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일본을 제외한 영국·프랑스 등은 유상 비율이 15% 안팎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ODA 5개년 계획 새달 마무리

26일부터 유·무상 ODA를 통합관리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발효된다. 평가와 전략을 짤 국제개별협력위원회도 위촉된다. ODA 통합관리부서가 생긴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ODA 청사진이 신속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략투구할 중점협력대상국 30개국의 윤곽도 잡혔다. 통합 평가시스템의 기본틀과 한국판 ODA 전략의 큰 줄기인 5개년 계획도 다음 달이면 마무리된다. 1년 단위 지원계획이 담길 ODA 시행계획은 내년 예산이 짜여지는 12월쯤 나올 예정이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도 힘든데 1조원이 넘는 아까운 세금을 다른 나라에 쏟아붓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60년 전 한국전쟁 뒤 온 나라가 파괴되고 국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우리나라는 각국의 ODA 지원을 받고 살아났다. 재건의 바탕에는 세계적 원조의 힘이 있었다. 이련주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은 “이젠 우리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베풀고 보답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특히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외수출이 경제의 핵심인 우리나라에 ODA의 가치는 시장을 확대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월드컵·올림픽 유치 등 국익을 높이는 데 무궁무진하게 작용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