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위주 쏟아붓기식 자제 원조國 ‘선택과 집중’ 필요”

OD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수혜국들의 수요에 맞는 사전 전략 확정, 선택과 집중, 철저한 사후 평가, 한국적 모델 개발, 틈새시장 공략,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먼저 모든 국가에 천편일률적인 지원보다 수혜국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개발협력팀장은 25일 “나라별로 그 나라의 특성과 소득수준에 맞게 통합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유·무상 지원을 연계해 미리 어떤 것을 더 지원할지를 정하는 등 사전 계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병원은 차관(유상)으로 지어주지만 관리에 필요한 의사 등 인력, 교육은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ODA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권 개발협력팀장은 “모든 국가를 천편일률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것은 실속이 없다.”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평가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 권 팀장은 “명확한 평가기준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적절성, 효율성, 임팩트, 지속성, 효과성 중에 연계 결과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느냐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비용을 감안해 10개국 위주로 원조를 강화해 ODA 모범사례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성과 위주 쏟아붓기식 지원보단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한국적 지원모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황원규 강릉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ODA 통합법안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유·무상 통합 모델로 한국적 ODA의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여국의 ODA 전략을 꼼꼼히 살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우진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원 연구원은 “3~5개년 계획으로 수혜국이 원하는 게 뭔지 수요조사하고 우선 개발분야를 선정해 다른 공여국들은 뭘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소외된 부분을 챙기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것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정 연구원은 “DAC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줘야 한다.”면서 “원조액수가 분산되고 각 부처가 원조국가를 상대하면 부담도 늘고 고마운 줄도 모른다.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원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