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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 사업중단, 모라토리엄과 관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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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포기한 것과 관련,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과 무관한 일’이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다.

 성남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LH의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포기는 판교특별회계 지급유예조치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LH가 동일 사안으로 서울과 부천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이미 포기한 바 있으며,LH의 사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사업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기관 대 기관이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계획”이라며 “주민 피해를 줄이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다시 LH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날 “지난 23일 재개발지역 주민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 구두로 사업 중단 방침을 통보했으며,이번 주 중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재개발사업 대상지인 성남 수정 지역구 신영수 국회의원은 이날 성남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협의 없이 판교부담금 지급거부선언을 한 성남시나 주민과의 협의 없이 사업중단을 통보한 LH의 행태가 너무 닮았다”며 “공공기관의 갈등에 성남주민 주거복지사업이 희생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200억원을 제때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서 시와 LH는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LH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시행 중단 결정은 성남시에 대한 LH의 반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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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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