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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4대강 조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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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연구비’ 전액삭감

경남도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김두관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려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생태적 영향 조사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경남도는 28일 낙동강 사업이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연구 용역비’ 3억원이 전날 도의회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한나라 8명, 비한나라 2명)는 관련 용역비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7대1로 삭감을 결정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다수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59명 가운데 한나라 38명, 비한나라 의원이 21명이다.

건설소방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용역을 다 마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경남도가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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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