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 7명을 포함한 외부 인사 10명과 공무원 36명으로 정책기획TF팀을 구성했다.
오는 10월까지 운영 예정인 이 조직은 앞으로 일자리.도시재생.환경수도.시민참여 등 4개 분야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고양시도 시정 전반에 대한 협의.자문기구 성격의 시정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정위원회는 고양시 민주당 4개 지역위원장과 국민참여당,진보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4개 야당 대표 4인,시민단체 인사 5명,시장 추천 2명 등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11일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교육 정책의 협의와 조정을 위한 상설 협의체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기획단에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11명과 함께 지방선거 당시 김 교육감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 등 3명의 외부 전문가도 포함됐다.
이밖에 6.2지방선거를 통해 야당 소속 단체장이 선출된 3~4개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별 조직의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장 공약사업의 구체적 로드맵 작성을 위해 인수위원회 참여 인사를 정책TF에 포함시켰다”며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혁신교육기획단에 대한 일부의 ‘옥상옥’ 지적 우려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부서별,과제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조직에 대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구성된 조직들이 행정에 대해 단순히 자문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책심의 및 결정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시장직 인수위원이 특별 조직에 대거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제사람 챙기기’ 또는 ‘인수위원 자리만들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이같은 조직들이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행정 정보중에는 개발계획 등 외부인이 사전에 알아서는 안될 내용이 많아 현재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같은 행정정보를 특별 조직내 외부 인사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변에서는 외부인이 참여한 가운데 자문기능 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집행까지 관여하는 조직을 설치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만들고,행정정보 보호를 위해 조직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의 자격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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