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과 같은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진행되던 법조인 양성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면서 크게 변화됐다. 하지만 여태 제대로 제도가 완성되지 않아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다. 로스쿨은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됐고, 매년 2000명이 입학한다. 로스쿨 첫 졸업생은 2012년 배출되며, 사시는 점점 선발인원이 감소해 2017년 마지막 시험을 본 뒤 폐지된다.

로스쿨 제도는 이른바 ‘21세기형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판·검사 임용 절차와 방식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짓는 난이도나 시험방법 등도 미정이다.

현행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근 졸업 전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고, 학생들이 비전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학교 서열화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로스쿨과 학생들은 의욕을 갖고 있지만 제도가 결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일단 국회에서 제도를 완성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