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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년보장·순환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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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개선안 문답풀이

행정안전부가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 방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민간 전문가 채용 공무원의 지위는.

-채용 방식만 다를 뿐 정년보장 등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다. 이들은 계약직이나 별정직과 같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니다.

→민간 전문가 채용은 수시 모집인가.

-수시 모집을 하면 정보를 얻지 못한 지망생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일괄 모집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채용 공무원도 순환보직이 가능한가.

-의료 등 아주 이동이 제한된 보직이 아니라면 현행 행정고시로 합격한 공무원과 인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부처의 인력 수요나 본인 희망에 따라 전문 분야에 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다.

→현재 고시생들은 불이익이 없는지.

-행정고시라는 이름은 없어지지만 일반 공채시험은 기존의 행정고시 필기시험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 또 민간 전문가 채용도 4∼5년 유예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정원의 절반을 선발하는 시기도 빨라야 2015년 이후로 정해져 수험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일반직(300명)과 특수직을 포함한 신규 공무원 수요가 400명 선에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면 일반 공채 인원은 내년에는 30명, 2015년 이후에는 100명가량 줄어든다.

→일반공채의 필기시험 과목에는 변화가 없는지.

-2012년부터 한국사가 5급 공채 과목에 추가되는 것 외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 2∼3년간 시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수험생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의 혼란이 없도록 시험 과목이나 선발단위를 바꾸더라도 최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다.

→9급 공무원 선발 방식은 변화 없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달 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끝내고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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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