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수일단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일정 요건을 다 채우면 무조건 허가해주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정한 뒤 고득점 순으로 허가하는 비교평가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제시됐다.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해야 하는 비교평가 방식에서도 종편의 경우, 1~2개만 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로 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보도전문채널도 1개와 2개 이상 선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배점 기준가장 촉각이 집중된 실무 항목이다. 그러나 이 역시 포괄적이고 다양한 복수안을 내놔 시빗거리를 없앴다. 사업자군(群)도 언론사·대기업·기타기업 군으로 나누는 방안과 나누지 않는 두 가지 방식을 제기했다.

　●자본금그나마 구체적 액수를 내놓았지만 묘한 행간이 엿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자본금을 충분히 갖췄느냐에 따라 100점과 0점으로 차이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련한 자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종편의 경우 5000억원 이상이면 다수, 3000억원 이상이면 소수 허용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던 점을 들어 방통위가 ‘3개 이상’ 허용 쪽으로 기울었다는 성급한 분석도 내놓는다. 3000억원이란 기준은 1년간 충당 가능한 영업비용으로 산출했다.

　●과락제총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부문별로 점수가 너무 처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 따라서 부족하더라도 자본금을 어느 정도라도 마련했다면 몇 점이라도 주느냐, 아니면 아예 0점을 주느냐는 큰 차이를 낸다. 자본금 규모가 사실상 진입문턱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에 비춰 보면 이 문제에서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중복 소유원칙적으로 중복 소유는 차단했다. 동일한 신규법인이 종편이든 보도채널이든 2개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기존 채널을 포기하도록 했고, 신규로 2개 채널을 신청해 사업권을 모두 따내더라도 하나는 포기하도록 했다.

　5% 미만 지분만 중복 참여할 때도 일정 제한을 두는 방안과, 소수지분 참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