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다음달 초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국고보조사업 감사는 지방재정 운영 실태 감사로 확대 개편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첫 감사 대상은 서울시이며 조직·인사·재무·예산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감사에 이어 10월에는 재무분야에 초점을 맞춘 특정감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성남시 등도 후속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과 을지훈련이 끝난 후 곧바로 기관운영감사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는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을 편성, 집행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감사원이 파악하고 있는 지방재정 상태는 파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채무 발행액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채 채무잔액은 25조 6000억원으로 국가 예산 대비 18.6%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2008년) 대비 32.9%나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는 47조 3000억원으로 지방채 잔액의 2.5배에 달하고 연평균 22.1%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정자립도가 17.3%에 불과한 한 자치단체장은 7조원이 소요되는 장기임대주택 1만가구의 공급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임플란트를 공급하겠다며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곳도 있다. 감사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주요 공약사업만 최소 2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부터 불필요한 예산집행사례 등을 수집, 점검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와 정보들은 지방재정 실태 감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한다.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방재정 운영 실태 감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지방재정 위험관리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구·남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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