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군의 행정미숙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조강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코, 해군 등에 따르면 포항제철소에 포스코가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조강공장이 군 비행안전 고도제한에 묶여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다.

포항제철 제강공장 증설은 기존 1제강공장의 100t 전로를 폐쇄하고 300t 규모의 전로를 갖춘 새로운 공장을 지어 포항제철소의 연간 조강 생산량을 현재 1560만t에서 1760만t으로 늘리는 프로젝트. 포스코는 2008년 8월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건설 투자 계획’에 따라 올해 6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포항시는 2008년 6월 포스코에 신제강공장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해군6전단은 2009년 7월 시에 신제강공장 건축 지역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구역의 위법 건물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85m 높이로 설계된 신제강공장이 비행고도제한 높이(66m)를 초과해 비행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것이었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8월 신제강공장 건축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축허가를 내준 기관이 뒤늦게 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시는 2009년 9월 개정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비록 고도제한 구역이라하더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 고도제한구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군6전단 측과 고도제한과 관련한 사후 협의를 진행했다. 신제강공장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도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높이(66m) 이하 부분 공사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국방부가 같은 해 11월 비행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공사는 공정률 93% 상태에서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포항시는 올해 5월까지 국방부와 진행한 고도제한 협의가 끝내 무산되자 같은 달 국무총리실에 행정 협의 조정 신청을 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의 각급 단체들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포스코 신제강공장이 고철로 전락될 수 있다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4일 “포스코 신제강 공장의 건설 중단으로 연간 4600억원의 기회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근로자 15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됐다.”며 “전면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 공장의 공사가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경제발전을 위한 시민·청년단체 연합’도 “신제강공장의 공사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공사 재개를 위해 25일부터 52만 시민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다른 지역 개발과는 달리 유독 포항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기 위한 시민 총궐기 대회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한 관계자는 “신제강공장 인근 고도제한을 완화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도 “포스코 신제강 공장의 건설 중단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관계자는 그러나 “군에서는 잘못이 없다.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제강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