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 시종 지사 등 “무상급식에 정부지원 필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 모였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에 특별한 대안을 가진 것 같지 않으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4대강 예산 삭감과 별도로 재원을 꼭 만들어 지자체에 시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도 “시·도지사는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에 걸맞은 재원도 줘야 하는데 현실은 무늬만 지방정부”라고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영유아 무상보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전남은 세수가 4000억원 정도인데, 예산은 5조원 정도”라며, “그 중 복지예산이 1조 5000억원 정도 되는데, 중앙정부 돈이 1조 2000억원, 전남이 3000억원을 부담한다.”며 중앙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지방채무가 40.7%나 증가했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지난 1년 사이 24개나 늘어났다.”고 공개한 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며, 목적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원하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사 직무정지 중인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공개 간담회에서 침묵을 지켰지만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식탁혁명과 농업혁명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