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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장관의 딸’ 3가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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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EPS 재시험 위해 26일간 ‘장기접수’② 전문계약직 응시자격 박사 → 석사로 낮춰 ③ 내부면접관들 최고점 줘 차점자와 큰 격차

외교통상부는 매년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5급 상당) 특별채용시험 공고를 낸다. 주요 업무내용은 똑같은데 응시 자격 요건은 들쑥날쑥하다. 서류 접수 기간도 마음대로다. 현대판 음서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유 장관 딸 영어성적 56점 높아져

6일 행정안전부 특감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가 유명환 장관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행한 조치 중 압권은 서류 접수 기간이다. 접수 기간을 연장해 딸이 다시 영어시험을 치러 영어성적을 높일 기회를 준 것이다.

지난 7월1일 첫 공고 당시 서류 접수기간은 공고 이후 12일이 주어졌다. 특채 공고 이후 서류 접수까지 열흘 정도가 주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슷하다. 이후 재공고를 하게 되면 서류 접수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관행이다.

외교부는 1차 공고에서 합격자가 없어 7월16일 재공고를 했다. 서류접수는 8월11일까지였다. 접수까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기간의 두 배가 넘는 26일의 기간을 줬다. 문제는 이 기간 중인 8월1일 TEPS가 치러진 것. 유 장관의 딸이 영어시험을 다시 치르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것이다.

정만석 행안부 인사정책과장은 “TEPS 성적이 8월10일 나올 예정이어서 이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 딸이 제출한 8월10일자 TEPS 성적은 7월20일자 성적보다 56점 높았다.

●학사 출신은 계속 응시 막아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이 응시자격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강화한 응시 자격 요건을 유 장관 딸을 위해서 올해 완화했다.

실제로 2009년 4월 외교부는 통상 전문계약직 공고를 내면서 자격 요건을 국내·외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박사학위 취득자, 관련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관련 학사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공고에서는 석사나 학사는 응시할 수 없도록 자격이 강화됐다.

하지만 올해 공고에서 자격 범위가 조금 완화됐다. 문제는 조금 완화한 규정이 다름 아닌 유 장관의 딸을 위해 풀었다는 점이다. 추가된 규정은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원자격을 완화하면서도 학사 취득 이후 4년 이상 경력 등의 규정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번 행안부 특감에서 드러난 것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응시자격 범위를 특정 분야는 풀고, 다른 분야는 강화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면접 심사회의선 근무경험 강조

면접에서 외부 인사 3명은 장관 딸이 아닌 차점자에게 총점(20점씩 5명, 총 100점) 기준으로 2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외교부 인사기획관 등 내부 위원 두 명은 장관 딸에게 20점 만점에 19점을 줬다. 차점자에게는 각각 17점, 12점을 줬다. 외부 인사들은 장관 딸에게 2점 낮게 줬지만 내부 인사들이 9점을 높게 줘서 결국 장관 딸은 7점 차이로 여유 있게 최종 합격했다. 면접 평균 점수는 14점이다. 차점자에게 준 12점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 평가대로 “거의 과락 수준”의 점수다.

내부 위원은 면접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면접 심사회의 시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 딸은 외교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시험 위원 또한 내부 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기획관이 임의로 결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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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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