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속도 조절’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7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국행정연구소 주최로 열린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포럼’에서 이 대학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현재의 공무원 사회에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채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8%정도 되는 현재의 특채 비율을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의 문제점을 정리한 뒤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기준이다.과연 몇달의 준비기간 만으로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의 평가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채가 늘어나면 기존의 고시와 같은 방식으로 뽑는 인원이 줄어야 한다.현재 공채로 들어온 일선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는 집단으로 비춰져 기가 죽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동극 행안부 인력개발관은 “2015년까지 특채 비율을 50%로 늘리겠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다.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소수 인원을 특채하다 보니 유명환 장관 딸 사건처럼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온 측면이 있다.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공고하고 선발하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