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관대한 점수” 지적도

공무원들이 매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점수가 93점이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 최근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평균 청렴도 점수는 93.79점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등 8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3~4급 실·국장 이상 등 고위공직자 6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평가대상자와 3개월 이상 같은 부서에 근무한 상급자와 동료 및 하급자 등 810명이 평가자로 참여했다.

이 평가는 공정한 직무수행 등 11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조사와 징계 처분실적 등 자료를 점수화한 계량지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설문조사 원점수 평균은 91.02점이 나왔는데, 이는 모형에서 분류한 청렴수준 가운데 최상위급인 ‘도덕적 귀감 수준’이다. 항목별로 최근 특채 파문과 관련된 ‘연고 등에 이끌린 특혜’ 항목의 점수는 88.09점이나 됐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뜻이다.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부당한 인사청탁’ 항목도 86.80점의 높은 점수가 나왔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업무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항목으로 92.63점이나 됐다.

권익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위공무원단 청렴도 평가 모델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잇따른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국민 여론과는 상반된 결과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제식구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행정학회 역시 “평가자들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을 보이며, 이는 국민이 인식하는 고위직의 청렴도에 비해 높은 수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