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여건 접수… 단순 민원 그쳐 반영사례 없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 중인 ‘시민제안제도’가 3년째 개점휴업 중이다. 해마다 평균 200여건이 접수되긴 하지만 우수 제안으로 채택돼 시정에 반영되는 사례는 전무하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 신문고 및 시 시민제안제도 게시판을 통해 16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수로만 보면 241건인데 이중 73건은 제안이 아닌 단순 민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시는 접수된 제안 중 우수한 것을 골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하는 제안심사를 올해는 아직까지 열지 못했다. 심사에 올릴 만한 ‘우수한’ 제안이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시는 하반기 제안까지 받아 내년에 2010년도 제안을 한꺼번에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실적도 비슷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에 접수된 제안 건수는 661건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이 사전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심사까지 올랐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결국 3년간 단 한건도 시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접수된 안건의 33%(216건)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였고 41%는 단순 건의였으며 22%는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제안이었다.

이처럼 시민제안의 질적 수준이 심사기준에 미달되다 보니 시상금은 매년 불용액 처리되고 있다. 시는 시민제안이 60점 이상이면 노력상(50만원)을 주고 75점 이상인 제안은 본 심사에 올려 금상(400만원), 은상(300만원), 동상(200만원), 장려상(100만원)을 시상한다.

시는 유명무실한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 초 ‘시민제안왕 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