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놓은 방재 종합대책의 핵심은 과거의 평균적인 기상 상황에 맞춰진 방재시설의 설계 기준을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기상 상황에 견딜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등을 예측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최대 강우량을 경신하는 폭우가 반복돼 현 방재시설로는 재난 상황에 전혀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방재시설 강화로 최악상황도 대비=현재 방재시설은 평균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을 뜻하는 ‘확률빈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하수도는 5∼10년의 확률빈도로 설계됐는데,이는 5년이나 10년을 주기로 가장 큰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배수펌프장은 5∼20년,소하천은 30년,우수 저류시설은 50년 등으로 시설물에 따라 확률빈도가 달라 서로 연결된 시설물임에도 용량에 큰 차이가 있고 갈수록 대형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는 9월 하순 기준으로 102년 만에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했고,1월4일 서울에 내린 눈은 100여년 만에 최고의 적설량으로 측정됐다.

　더욱이 똑같은 확률빈도도 측정 시기에 따라 달라 인천시의 20년 빈도 강우량은 1984년에는 67.0㎜였지만 2007년에는 74.7㎜로 증가하는 등 일괄적이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의 평균적인 기상 자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재시설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를 토대로 강우와 강풍,해수면 상승 등 극한 기상 예측치를 설정하고서 이를 반영해 적절한 시간당 강우량을 방재시설의 새로운 설계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까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기준이 되는 강우량을 설정하고 올해 말에는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지역 하수시설 일제조사=정부는 침수 취약 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배수펌프장과 빗물 저류시설의 용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 평택시 유천지구 등 상습 침수지역 90곳을 일제 조사하고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거나 용량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양천구 신월동 등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하수도 확장이 어려운 도심의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수 저류시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시 침수될 개연성이 큰 반지하 주거시설이나 아파트 지하변전실 등은 건축을 제한하거나 지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반지하 주택의 건축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며,이에 앞서 반지하 주거시설 밀집지역에는 대형 저류조와 배수펌프장 등이 증설된다.

　이번 집중호우 때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빗물 유입으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지하철 출입구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자동 우수유입 차단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본부가 주관하는 현장 점검단과 개선대책단을 꾸려 내달 13일부터 22일까지 방재시설과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