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중에는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됐던 쟁점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4대강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 늘어나는 국방예산과 제자리걸음인 대북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LH 재무구조 개선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LH에 내년 938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의 주택정책을 대행하던 LH공사가 118조원 규모의 빚을 떠안자 정부가 보존에 나서는 것. 하지만 일부에선 정책실패를 매번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지원을 약속했다. 먼저 임대주택 지원 단가 및 출자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현행 임대주택 정부 지원 단가인 3.3㎡당 496만 8000원(출자비율 19.4%)을 내년에는 541만 1000원(25%)으로 올리기로 했다. 3000억원 규모의 올해 배당은 물론 내년 배당도 포기하기로 했다. 또 LH가 우선 투자한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용 6100억원을 반영해 조기 매입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1조 2000억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4대강 野반발 예상

집권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4대강 사업예산에 정부는 올해보다 1.9% 늘린 3조 3000억원을 배정했다. 총지출의 1%수준으로 올해보다 600억원 증가한 역대 최고액이다. 이 같은 결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유독 4대강 예산만 늘린 것이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2008년 SOC예산을 20조 5000억원(본예산 19조 6000억원)에서 2009년 25조 5000억원(본예산 24조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내년 SOC 예산은 2009년 수준인 21조원 수준으로 다시 줄인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은 제자리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식량지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은 증액시켰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올 예산과 똑같이 식량 40만t, 비료 20만t 지원을 근거해 책정된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올해 3987억원에서 3998억원 정도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국지적 도발위협이 늘어났다며 내년 국방예산을 31조 3000억원 증액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특수부대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확충사업에 2조 6000억원을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교훈 삼아 북한 위협에 적극 대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