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으로 본 MB 속내

미국에선 새해 예산안을 프레지던트 버짓(대통령 예산:president’s budget)이라고 부른다. 아예 현직 대통령의 이름(예를 들어 오바마 예산:President Obama’s Budget)을 붙이기도 한다. 예산안은 단지 국가가 어디에 돈을 쓸지를 정하는 숫자나열이 아닌 대통령의 국정철학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명박 예산이란 말은 없지만 미국(전체 예산 중 중앙정부 지출 32.0%)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더 큰 우리나라(35.5%)도 예외일 리 없다.

올해는 집권 후반기를 맞는 MB 정부의 예산안이란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안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할 일이 많은 만큼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담아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의 첫 번째 목표를 꼽자면 서민희망, 두 번째는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서민희망 예산은 생애 단계별과 취약계층별 총 8대 분야에 걸쳐 32조 1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올해 본 예산보다 3조원 늘렸다. 여기에 교육분야 예산 증가액 3조원까지 포함하면 내년 예산증가액의 절반가량이 친서민 생활지원에 쓰인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친서민, 공정사회 행보 등으로 지지도가 8개월 만에 50%대로 올라간 청와대가 후반기 핵심과제로 서민을 골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로봇, 바이오·신약 등 미래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23조 7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전통 지지층인 보수층을 아우르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5.8%증액(1조 7000억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6·25자녀수당도 각각 최고 11.3%, 16.1%까지 인상했다. 4대강에 대한 투자에는 600억이 증가한 3조 3000억을 배정했다는 점도 4대강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