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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건설현장 광역시 중 인천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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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67곳 중 56곳… 경관·안전저해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현장이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심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현장이 모두 76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5∼10년 동안 방치된 건축현장이 20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년 미만 110곳, 3∼5년 71곳, 10년 이상 185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가운데 인천이 5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2곳, 서울 36곳, 대전 23곳, 광주 21곳, 대구 1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건축현장들은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 등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경우 56곳 중 36곳은 위해등급 D등급, 13곳은 E등급, 6곳은 B등급, 1곳은 C등급으로 조사됐다. 유해등급 D등급은 공사현장을 장기간 방치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C등급은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구조적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 수준이며, B등급은 분진 등이 발생해 주민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유해등급을 받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지만 인근 주민과 차량들이 위험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안내표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선택 의원은 “공사가 일정기간 동안 중단된 채 방치되면 해당 건축물의 안전 정도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9-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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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