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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혁신도시 ‘유령도시’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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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허천(한나라당).유선호(민주당) 의원 등은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의 민간 택지 분양 등이 지지부진해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의 이전은 2012~2014년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는 반면 민간 주택용지 분양률은 공동주택용지 9.9%,단독주택용지 1.4% 등 평균 7.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9월 말까지 공동주택용지 2만2천630가구분,164만5천㎡가 공급됐고 이 가운데 공공과 LH를 제외한 민간 부문 물량이 28개 단지,1만4천988가구분,110만2천㎡로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두 미착공 상태로 구체적인 일정도 없을 뿐 아니라 토지 대금을 완납한 곳도 없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그는 또 상업업무용지 147만9천㎡,산업용지 85만6천㎡는 공정률이 49.7%인데도 아직 분양공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상업업무용지에 들어설 건물을 빌려 세종시로 옮겨갈 12개 공공기관의 이전 작업에 차질이 빚어져 주변도시에 기생하거나 주민편의 시설 부족으로 공동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민간용지 분양률은 클러스터 0.6%,단독주택 12.5%,공동주택 14.5%,근린생활 7.9%,상업업무 0.3%,도시지원 6.2% 등 평균 8.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클러스터 용지는 대학·연구소와 산업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전체 235만㎡ 중 1만3천㎡를 파는데 그쳤으며 대구,광주·전남,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 등 7곳은 매각 실적이 전무했다.

 유 의원은 “이주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적기 공급하지 못하면 주변 도시로 입주하게 되는 등 혁신도시가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정부,지자체와 협조해 기업이나 대학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 선호도를 반영한 공동주택지 평형 조정,상업용지에 대한 토지리턴제 도입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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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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