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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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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를 ‘의정 서포터즈’란 명목으로 도입하려다가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히면서 포기했다.

시의회는 1일 편법 논란이 일었던 ‘의정 서포터즈’의 급여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그러나 전국 의장단과 연대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의장단은 모임을 갖고 내년도 보좌관들의 급여 예산을 세우지 않는 대신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위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시의회는 현재 전체 의원 26명 중 20명이 유급 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사비로 보좌관 월급을 주고 있다.

의회는 최근 보좌관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 운영 명목으로 6억 4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의회는 시가 예산을 마련해주면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의회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원은 시의원 보좌관을 임시 연구원으로 채용해 의원 사무실에 파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온 방식으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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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