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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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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급식 어찌해야 하나요.”

강원지역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무상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강원도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일단 2011년 공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19억 8500만원 가운데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9억 9300만원(50%) 외에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4억 9600원(25%)을 대신 부담해서라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도의 예산 부담을 대신 짊어질 경우 일선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잇따라 유치원 지원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대응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춘천·강릉·태백 등 도내 3개 지자체는 여전히 무상급식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유치원 무상급식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1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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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