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지자체 사업갈등 전문가 해법

“충분한 협의와 역할 분담이 답이다.”

국토해양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구간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회수키로 하면서 불거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법이다.

이번 일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립할 경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쟁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2000년에 법제화됐다. 지금까지 12건이 접수돼 9건이 해결됐고 1건은 진행 중이다. 2건은 기각됐다.

이 중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었던 제2롯데월드는 5년여 만에 겨우 사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도 분쟁이 장기화돼 행·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낙동강 개발사업권 회수는 정치적 분쟁으로 발생했다.”며 “중앙정부가 원하는 것과 지자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양측이 협의를 통해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상호의존적 관계”라며 “정부의 사업권 회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중앙과 지자체 간 갈등을 풀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하·박성국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