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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유치보다 무상급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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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유치가 우선인가, 무상급식이 우선인가.’

인천시가 국제기구들을 입주시키기 위해 건설 중인 ‘아이타워’(I-Tower) 사업비를 시의회가 삭감한 뒤 무상급식 재원으로 활용하려 하자 시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시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국제도시 내 2만 4000㎡ 부지에 1823억원을 들여 유엔 산하기관 등 각종 국제기구를 한자리에 모을 33층짜리 아이타워를 지난 8월 착공,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아이타워 입주가 예정된 유엔기구는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ISDR) 및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동북아사무소,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 유엔기탁도서관, 도시방재연수원 등 6개다.

이들은 인천시가 최근 수년간 유치한 9개의 국제기구 가운데 일부로 현재 송도 미추홀타워, 갯벌타워 등에 산재돼 있다. 시는 이 기구들 외에도 앞으로 유치할 국제기구들을 아이타워에 입주시켜 효율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내년도 아이타워 건립예산 800억원 가운데 200억원가량을 삭감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삭감시킨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 내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아이타워 건립비가 삭감되면 당초 예정대로 2012년 10월 준공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지역사무소 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아이타워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 덩달아 유치일정이 틀어지는 것은 물론 국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강조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설관리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다른 사업을 줄여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아이타워는 정상적으로 건립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타워 건립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시의회 계획대로 무상급식 예산으로 쓰기에는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이타워 건립비는 인천경제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여서 이 예산이 깎여도 원칙적으로 시의 일반회계로 돌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전용철 산업위원장은 “회계과목 간 차용 형태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차후 실무 차원에서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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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