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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공공콘텐츠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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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시가 보유한 사진, 지도, 디자인 등 각종 공공콘텐츠를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공공콘텐츠를 무료 개방하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등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허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이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 사용 허가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할지 모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공공콘텐츠에 대한 재사용 요구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2월까지 공공콘텐츠 제공 사이트(data.seoul.go.kr) 등을 구축한 뒤 3월부터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정보의 공개 범위 등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콘텐츠를 제공할 때 저작권 관련 논란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자유이용허락’(CCL)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혁진 정보시스템담당관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공공정보에 민간이 자유롭게 접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공공콘텐츠가 시민과의 소통 도구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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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