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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폐기물…경남도-정부 ‘낙동강 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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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사업대행권 회수를 두고 정부와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경남도가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폐기물 조사를 놓고 또 정부와 정면 대립하고 있다.

 경남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낙동강사업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못 믿겠다”며 2일 별도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이날 오전 강병기 정무부지사와 이근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장,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등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낙동강사업 8공구인 김해시 상동 일원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를 확인한 뒤 5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굴착기 2대 등이 투입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조사 과정에서 경남도 공무원들은 제지하는 국토청 직원 및 건설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 공무원들은 1시간만에 조사 현장에서 철수했다.

 국토청은 하천법에 따라 점유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어겼다며 고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청 관계자는 “무단 조사는 불법이기에 하지 말라는 국토청 직원들의 제지에도 경남도는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정확한 지점과 범위,매립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또 다른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가 국토청에 공동조사를 제의했으나 거절함에 따라 이번에 단독으로 조사하게 됐다”며 “종합적인 결과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6일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살리기 사업 8~9공구와 15공구 준설구간에서 발견된 폐기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7만1천550㎥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예측한 폐기물량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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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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