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개선책은 지역주의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통합위는 보고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 유리해서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뒷받침하게 된다”면서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됨으로써 국민의 표심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 갈등과 대립의 원천으로 지목돼온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이같이 선거제도를 개편할 경우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선거구제 문제를 포함해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정치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등을 정치권에 주문한 바 있다.

　우선 사회통합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현행 제도의 큰 변화 없이 이뤄진다는 데 장점이 있다.유권자는 현행대로 1인2표를 행사하고 의원정수도 같지만 후보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등록함으로써 취약지역에 당선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예컨대 호남에서 석패한 한나라당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해서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는 것이다.반대로 영남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이에 해당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역시 1인2표는 현재와 같지만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이 방식은 승자독식이라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은 극복할 수 있으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려야 하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선거제 개선책으로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선거비용이 크고 파벌 정치와 금권 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깨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2014∼2026년까지 공천제를 폐지해 성과 분석을 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민주적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하거나 후보자 과실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거나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교육 관련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주민 직선제 시행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