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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직개편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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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민선 5기 단체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하는 조직개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부서 세력을 확대하려는 직원들의 이기주의와 이익단체 등의 입김으로 조직개편이 왜곡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충남 아산시의회는 6일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제출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의원 간 찬반이 엇갈려 보류됐다. 본청에 있던 농업·축산 관련 부서를 외청인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여운영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농민단체와 관련 부서에서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강력 반발하고, 의원 간 찬반의견이 팽팽해 오늘 심의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산지역 농민 4000여명은 시의회에 통합반대 서명서를 보냈고, 시 농업기술센터의 한 간부가 통합 추진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아산시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


반면 충북 괴산군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친환경농업과와 농축산유통과를 본청으로 이관한 바 있다.

전북 정읍시는 최근 팀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자 농민단체들이 “농업을 홀대한 개편이 아니냐.”고 반발해 설득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제주도는 당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중간 용역보고서대로 해양수산국을 폐지하기로 했다가 수산·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존치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어민들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특성을 무시했다.”고 강력 반발했었다.

충남도는 ‘새마을회계과’라는 기형적인 부서가 만들어졌다. 비대해진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한 뒤 회계과를 아무 업무 연관성이 없는 도의새마을과와 합친 것이다. 도는 당초 한국지방자치학회 대전·충남지회의 연구용역대로 기능이 쇠퇴한 도의새마을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역 새마을운동단체와 도의원 일부가 “우리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새마을운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자 이 같은 기형적 부서를 만들었다.

새마을과는 현재 이 운동의 발원지인 경북도와 충남도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편안은 도의회에 상정돼 오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와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건설정책과장 등에 행정직을 앉힐 수 있는 복수직렬로 변경해 기술직 직원들이 “소수 직렬을 소외시키는 처사다. 기술직을 길들이려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윤근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인력)개편을 하다 보니 직원·직렬 간 세력다툼과 관련 이익단체의 개입이 발생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폐지나 축소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생존하는 폐단이 생기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종합·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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