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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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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증액 동의 안 해

광주시의회가 각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던 유급 보좌관제 관련 예산 반영이 집행부의 부동의로 끝내 무산됐다.

광주시의회는 8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하고, 내년도 광주시 예산 86억여원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 과정에서 유급 보좌관제 관련 예산인 ‘의정 관련 조사 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 예산 3억 500만원의 증액 동의를 요청했으나 집행부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편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유급 보좌관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게 됐다. 의회는 지난 10월 ‘의정서포터즈 시범 운영(6억 4000만원)’ 명목으로 유급 보좌관제 예산을 추진하다가 “관련법 제정이 우선”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으나, 올해 안에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이를 다시 밀어붙였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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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