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청사 활용 어떻게
‘9부 2처 2청’의 세종시 이주에 따른 서울과 과천의 정부청사 활용 방안 검토도 본격화하고 있다.이 가운데 핵심은 정부과천청사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매각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과천시 등 관련 기관의 입장이 서로 달라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빠르면 내년 초쯤 청사 활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과천청사 부지를 국가 소유로 남겨둘지를 결정해야 한다. 과천시에 부지와 건물을 넘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이 사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 된다. 그대로 국유로 남는다면 행안부가 활용 방안을 주관한다.
일단 과천시는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무원 이전으로 공동화되는 구간을 교육·과학벨트로 꾸밀 생각이다. 청사 무상양허나 사용도 기대하고 있다. 종합청사 부지는 67만 3490㎡(약 20만평). 과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최고 선호지는 과천과 판교”라면서 “교육·과학·연구 중심 도시로 조성해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북부 개발 가능 지역과 연계해 연구개발(R&D) 허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 등 국내외 명문 교육기관 유치, 첨단산업 복합단지 조성, 민간·정부출연 연구소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총리실에 세종시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이전 지원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태스크포스(TF)격인 준비단은 세종시설치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준비단’으로 문패를 바꿔달고 이전을 지휘하게 됐다. 앞서 지원단은 지난달 말 행안부, 국토부, 재정부, 과천시 등 관련 부처 1급 관계자 주재하에 ‘정부과천청사 활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었다. 과천 청사 활용 시 고려 사항에 대해 기관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재정부는 과천시 주장처럼 부지와 청사 무상 사용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단순평가만으로도 9000억원이 넘는 청사를 무상으로 넘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서울에 남는 부처 중 임대건물에 입주한 부처를 과천청사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청사로 이동할 계획인 법무부를 제외하고 여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그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천 지역 주민 입장에선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안보다 정보통신(IT) 기업단지를 유치하는 게 유리하므로 지역 쪽에서 먼저 여러 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제로베이스다.”고 말했다.
서울에 남는 부처 간에는 세종로 청사에 입주하기 위한 기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외부 임대건물을 쓰고 있는 행안부 일부 부서, 외교·통일부 산하기관들이 앞다퉈 세종로 청사 입주를 노리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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