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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에 묻지 말라지만 준전시 상황인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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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따로 행동 따로… 구제역·KTX사태 키운 공직사회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직접 피해규모만 1조원 이상,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한국형 고속철의 첫 탈선사고. 이런 사고들은 기본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 업무처리 매뉴얼은 외면하거나 시늉만 내는 데 그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어길 경우 담당자를 문책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은 고치는 등 기본을 다지는 대책이 시급하다.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2차 감염 문제는 관련 지침만 지켰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생매장이나 경사지 매몰은 금지사항이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이에 대해 현장 담당자들은 “준전시 상황인데 언제 일일이 매뉴얼 따져 가며 처리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부처 간 일처리 방식도 매뉴얼 이행과는 거리가 멀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는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된 대책 브리핑을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부처 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다.

지난 11일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도 철도신호 유지보수 매뉴얼이 현장에서 얼마나 ‘유명무실’했는지를 보여 줬다. 사고 당일 발생한 선로불일치 현상을 보수하러 나간 코레일 직원은 베테랑인 선임장(작업반장)이었지만 작업은 엉성했고 교통관제센터에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매뉴얼에 따라 선로를 고정시킨 뒤 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면 탈선사고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가 유지보수 매뉴얼의 금지사항을 어겼다.”고 인정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부처도 매뉴얼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견책하겠다는 국민권익위 방침에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이 방침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비현실성을 들먹이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호언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행동강령 위반실태 및 후속 조치현황 공개를 통해 매뉴얼 준수를 공직자들에게 강조한 적은 없다.

안전관리나 유지보수 지침 등을 무시하는 행태는 사회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 만연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국가위기 관리연구소 이재은(충북대 교수) 소장은 “선진국의 경우 한번 정한 매뉴얼은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며 “사회적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처종합·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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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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