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자도 예산 지원을” “음악산업 제값 받게 해달라”

“앱 개발자도 한류로 분류해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음원 산업은 대박 쳤지만, (저작권자인) 우리는 쪽박 찼다. 음악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디자인만 살짝 바꾼 유사 캐릭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러면 캐릭터 산업이 공멸한다.”

22일 서울 동자동 저작권교육원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 저작권정책 대국민업무보고회’ 현장. 이전 네 차례의 정책 보고회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음악 저작권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방극균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장은 “미국의 경우 노래 한곡을 다운받는 데 0.99달러가 드는 데 비해 한국은 10분의1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40%만 제작자에게 돌아오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음악저작권자가 받는 돈은 기껏해야 노래 한곡당 5원 정도”라며 “제값 받는 음악산업이 되도록 문화부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은희국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장은 “완구 캐릭터 저작권 심의를 강화해 유사 캐릭터가 쏟아져 나오는 걸 막아 달라.”고 주문했고, 하태석 아이아크 대표는 “건축 디자인을 성명표시권으로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탤런트 유태웅씨는 “연기자 출연 작품의 방송 외 2차적 이용에 대해 연기자 권리를 인정하는 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 등 네 가지 정책 추진으로 답했다. 문화부는 우선 저작권 24시간 보호를 위해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하고 야간과 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과 미국 LA에 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신설키로 했다.

서울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관광정책 업무보고회에서는 중국 관광객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각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한국 관광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