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서울시민 6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서 노인연령 상향 찬반질문 응답자 74% 찬성
노인 연령 기준 ‘70세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59% 응답
“노인복지 정책 수요는 ‘간병지원’, ‘일자리’, ‘공공의료지원’에 집중해야”
“정책수요 기반의 복지정책 마련과 노인연령 상향 단계적 도입 필요”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5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 노인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74%가 찬성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늘어난 건강수명으로 인한 노인 연령 상향 공감대 형성과 서울시의 신규 노인 복지서비스 수혜 연령 유연화 계획(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4) 등에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만 50세 이상 남녀 600명 대상 웹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서울 5개 권역별로 진행되었다(신뢰수준 95%, ±4.0%P).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 59%로, 그 이유로는 ‘실제 신체능력, 건강 측면에서 상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57%,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를 위해서 34%, 향후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서 9% 순으로 응답했다.



- 서울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6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 평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다만, 서울시 주요 노인 복지 사업들의 이용 경험은 평균 7%에 머물러 있으며, 사업 인지도가 낮은 사업도 발견되었다(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인지도 37% 응답).



-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서비스 분야로는 ‘간병 지원’(24%), ‘일자리’, ‘공공의료지원’(각21%)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들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서비스 수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도 찬성한다는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의 노인복지 수혜 대상 연령 유연화 논의에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사내용 중 현재 노인연령에 근접한 세대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노인 연령 상향에 긍정하는 응답을 낮게 한 점은, 노인 복지제도 정책 수혜 근접 연령대의 시민으로부터 추가적인 면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서비스별로 단계적 노인 연령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65세를앞둔연령층(60~64세)에서상향에대한 찬성 비율은 58%로 다른 연령대가 모두 70% 이상의 찬성 응답을 한 것과 차이가 발생.

이 위원장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병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공공의료지원 등 실제 수요 중심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