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 올 예산절감 위해 31억원 삭감

울산 지역 지자체들의 예산 절감으로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울산시교육청과 시·군·구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교육지원사업 지원금은 112억원으로 지난해 사업비 143억원(추경 포함)에 견줘 31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지자체가 예산절감을 위해 우선순위에 밀린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지원금은 울산시 35억원(지난해 44억원)을 비롯해, 중구 5억원(13억원), 남구 8억원(16억원), 동구 6억원(10억원), 북구 33억원(22억원), 울주군 25억원(38억원) 등이다. 올해 지원금을 늘린 곳은 6개 지자체 가운데 북구 1곳에 불과하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금은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원금을 대폭 줄여 각 학교에서 당초 계획한 교육개선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졌다.

중구는 지난해 3억 50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학교의 교육정보화시설을 설치하고 낡은 시설을 개·보수했지만, 올해는 이들 사업에 1억원만 편성했다. 또 울산시는 올해 각 학교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원금 규모도 지난해보다 8억~9억원가량 줄었다. 울주군 역시 이달 중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신청받아 다음달쯤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의 지원금도 지난해에 비해 13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 일선 학교 측은 “지자체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많은 학교에 배분하면서 매년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서 “부족한 사업비는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현안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