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국제결연·협력사업

“이름뿐인 해외교류는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다른 도시를 찾아보세요.”(울산 동구의회) “예산이 없어 해외교류를 중단했는데, 또 다른 도시를 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울산 동구) 전국의 지자체들이 해외 도시들과 경쟁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이 1990년대 이후 경제, 문화, 행정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내세워 해외자매결연과 우호협력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도시 25곳, 경북도(시·군 포함)는 48곳, 충북도는 21곳 등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류를 중단해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 일부는 단체장의 외유성 행사로 이어져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구는 지난달 21일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 6년간 끊겼던 중국 타이안시 타이산구와의 자매결연 교류를 재추진하려 했지만, 구의회의 반대로 포기했다. 2005년 3월 우호교류 협정 체결 이후 끊긴 교류를 다시 재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구도 2003년 11월 중국 창춘시 뤼위안구와, 2005년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카시와 각각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부산 서구도 비슷한 상황. 2003년 11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6년과 2009년, 2010년 각 한 차례씩 방문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교류는 없다.

국제교류 사업의 부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실적을 쌓기 위한 ‘문어발식 결연’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북도의 자매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르헨티나 추부트주는 2000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교류가 단절된 상태다. 한방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 때 초대장과 팸플릿을 보내는 게 전부다.

또 경북도도 스페인 카스티야 레온주(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주(1998년) 등과의 교류를 끊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다. 2007년 2월 스페인 레온주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도 관계자를 파견한 게 유일한 교류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을 한다고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외자매결연 대상이 일본과 중국 등에 집중되면서 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의 외유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매결연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명목뿐인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과감하게 정리해 국제협력에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