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 확보” vs “환경재앙 초래”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인천시가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조력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조력발전이 오히려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조력발전소 건립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만 조력발전 반대를 위한 ‘시정정책참여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조력발전 반대 움직임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대응을 자제하던 것과 다른 태도다.

한수원 관계자는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현재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니 더이상 딴죽을 걸지 말라.’는 메세지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주변 물길을 가로막아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쳤고 갯벌 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도 제시했다. 조력발전소 방조제 도로로 인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영종·강화·옹진을 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로가 확보되며, 도로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굳이 9000억원을 들여 영종도~강화도 간 다리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조력발전의 경제성이 과장된 데다, 조력발전 백지화가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다.

송 시장은 앞서 “조력발전은 전력생산 등 실익에 비해 갯벌감소, 수질오염, 홍수통제 기능 상실 등 환경파괴 손실이 더 크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때문에 환경 파괴가 수반되는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인천시가 자체 추진하려던 강화도 조력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안 하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송 시장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은 2008년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7년 완공 목표로 한수원과 GS건설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3조 9000억원을 들여 강화도∼장봉도∼영종도를 잇는 18.3㎞의 방조제와 발전소를 건설, 연간 전국 전력소비량의 4.5%에 해당하는 2414G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강화도 조력발전은 인천시가 중부발전, 대우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2조 3530억원을 들여 강화도∼교동도∼서검도∼석모도를 연결하는 6.5㎞의 방조제와 발전소를 만들어 하루 840㎿h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조력발전 사업은 이들 지역 외에도 충남 당진군, 전남 여수시, 울산 남구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찬성

이광수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상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식”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한국해양연구원 이광수 책임연구원은 “조력발전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방식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개발”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력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조력발전의 장점은

-발생에너지 예측이 불가능한 풍력이나 태양광에 비해 조력발전은 확실한 예측이 가능하다. 수백개의 풍력발전기와 태양광판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환경파괴도 그만큼 줄어든다. 조력발전은 댐만 막을 뿐이지 안팎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국토 활용면에서도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원전과 같은 사고 우려도 거의 없다.

→환경파괴 문제는

-모든 개발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얻는 편익을 생각하면 환경적인 문제는 수용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개발 후 환경위원회나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면 환경변화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당부의 말이 있다면

-갯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바다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갯벌이라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반대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세계 최대 방조제 건설 갯벌 초토화”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을 반대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이혜경 정책실장은 “조력발전은 정부가 해양환경정책을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 환경비용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조력발전이 환경재앙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추진되는 인천만 조력, 시화 조력, 가로림만 조력, 아산만 조력 등은 모두 세계 최대인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240㎿)을 뛰어넘는 규모다. 조력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방조제가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사업 의지가 강한데

-국토해양부는 환경영향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까지 부풀렸다고 지적받는 인천만 조력발전까지 공유수면매립계획에 포함시켰다. 연안습지 보전을 담당하는 부처가 습지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조력발전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2017년 완공 예정인 인천만 조력발전은 2030년은 돼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조력발전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대체에너지의 대표처럼 평가되는 것도 문제다.

→그럼 대안이 있는가

-세계 1, 2위의 조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와 캐나다는 환경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조력발전을 추진하지 않고 ‘조류발전’이라는 새로운 조력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방조제 대신 조류의 세기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